2020년 4월 2일 목요일

천안시 친환경건축물의 본인증 건축물은 소수에 불과해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의 여섯 번째 소식이다.
 
건강과 웰빙,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역시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진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로 세금 감면 혜택과 건축물 기준완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을 의무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등급은 4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나뉜다.
 
천안의 녹색건축인증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SB플라자. 공주대학교 도솔학사 4곳이며, 예비인증은 가)불당호수초등학교와 부성동 행복주택 2곳으로 모두 6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신축건축물 혹은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신규 공공건축물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녹색건축인증 현황
본인증
예비인증
2013
1
1
0
2014
2
2
0
2016
3
1
2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건축인증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신축 혹은 리모델링되는 모든 건축물의 적극적인 친환경건축인증 지원 및 체계 마련
- 가칭)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물설계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조사방법 및 출처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3~20195
- 조사 내용 : 연도별 친환경건축인증 현황
- 자료 출처 : 녹색건축인증 G-SEED(http://www.gbc.re.kr)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천안시 임대주택 비율 매년 증가하지만, 민간 영역이 주도해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지시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 다섯번째 글이다.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방정부 혹은 민간 건설업체가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임대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말하며, 서구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5년 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분리된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할되는데,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점유권은 적정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 주며, 임대주택의 제도적 정착과 이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천안의 임대주택은 201631,890호에서 201857,285호로 매년 증가한 반면, 청주시와 전주시는 동일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시의 민간부문에서 22,726세대가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에서 2,669세대만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전세임대주택(1,112세대), 행복주택(1,012세대), 10년 임대주택(457세대) 모두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책이기에 천안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미흡해 아쉬움이 남는다.


천안시는 2019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천안시의 주거정책을 기대해 본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 주택의 매입 등을 활용한 주거 빈곤층 지원
-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세임대주택 발굴 및 주거 빈곤층 지원
- 주거 빈곤층의 전세 및 월세 이자 지원 정책
- 쉐어하우스 및 빈집은행 등을 활용한 노후 및 불량주택의 임대주택 발굴/지원
- 가칭)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전환시 적극적인 지원
 
조사방법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6~2018
- 조사 내용 : 임대 주택 현황(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가구수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임대주택 건설현황, 지방자치단체별 가구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천안시는 민간연구소 지식서비스 분야의 투자 및 산업육성 방안 모색해야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 네 번째 소식이다
 
민간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조세, 관세, 자금,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천안 최초의 민간연구소는 1986()삼신 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201912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은 984개소에 달한다. 2015년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47개소에서 2019176개소로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지식서비스 영역 즉 SW개발공급, 공학(엔지니어링),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사회서비스는 아직도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천안시는 지식서비스 산업 부분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천안시 2015734개소에서 201998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청주시는 각각 808개소에서 960개소로, 전주시 역시 455개소에서 482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민간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관련 제도 완화 및 다양한 지원체계에 따른 산업 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복력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투자 및 산업육성 방안 모색 필요
-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의 연구소 적극 유치
- 문화도시선정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연구소 육성 방안 모색
- 산업단지 입주시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기업의 가산점 부여제도 운영
 
조사방법 및 출처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5~2019
- 조사 내용 :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단부서 현황
- 자료 출처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업성저수지 수질오염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필자의 일터에서 만든 2019<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의 세번째 소식이다
 
업성저수지는 448231, 저수량 952,000에 달하며 호수둘레길이 3.3로 서북쪽으로는 산업공단이, 남서쪽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택지가 개발되고 있다. 천안시 역시 20165월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즉 수변생태공원(2022)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의거 원앙 서식지 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앙이 서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원앙 개체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참매, , 원앙이 서식하며, 201712월과 20181월에는 큰고니도 관찰되었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인 쇠백로, 왜가리, 중대백로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태학습장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협의회 역시 2015년부터 연3회 저수지로의 유입하천과 저수지내 낚시터(현재는 폐쇄됨), 방류수 등 8개 지점의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량(SS),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를 금강엔지니어링()의 협조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 ABCD지점은 BOD 수치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류 주변의 택지 개발 등으로 비점오염원이 사라지고, 수변생태공원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폐쇄된 낚시터 F를 비롯한 G·H 지점 TOC수치는 전년도보다 조금 높은 나쁨으로 조사되어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농어촌개발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후 2020년 1월 시공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변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필자의 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업성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 업성저수지수변생태공원 조성 마무리는 2019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성성도시개발구역 및 자연부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한 저수지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모색
- 저수지내 하천유입수 수생식물 식재(미나리꽝)를 통한 오염제거 및 저수지내 오니 제거
- 저수지내 낚시금지 및 주민 계도, 정화활동을 통한 비점오염원 제거
 
조사방법 및 출처
- 조사 시기 : 2015~2019(4. 7. 10)
- 조 사 자 : 김기태, 김우수, 한유정
- 조사 방법 : 조사지점 시료채취 후 금강엔지니어링()에 분석 의뢰
- 조사 내용 : 하천 및 호소의 수질분석(pH, BOD, COD, SS, T-N, T-P, TOC)
- 시료 분석 : 금강엔지니어링()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천안 도심하천 수질 개선되고 있지만, 구룡천 일원은 지난해보다 악화되고 있어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한 2019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의 두번째 소식이다.

천안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성정천, 쌍정천, 장재천으로 아산 곡교천과 합류 후 삽교호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 삽교호 수계이다. 천안지속협은 2015년부터 이들 하천 24개 지점을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와 금강엔지니어링()의 협조로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량(SS),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를 연 3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의 한계점은 분석기관에서 1회 분석할 수 있는 분량의 한계로 조사당일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심 하천 오염도 현황과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 등 정책제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수중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단위는 mg/L 또는 ppm을 사용하며, 숫자가 클수록 물의 오염이 심하고 통상적으로 10/L 초과일 경우 (매우 나쁨)등급이다. 올해 조사결과 대부분 조사지점은 전년도보다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구룡천 일원의 구룡천교와 청당교는 전년도보다 악화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하반기에는 원성천 일원과 구룡천 일원에서 기름이 유출된 적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호소인 안서호 L지점은 2018년부터 TOC(총유기탄소)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총유기탄소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물질의 농도로서 물 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며 단위 역시 /L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깐! * 호소(湖沼)는 호수(湖水)와 늪()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육지에 둘러싸인 채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물의 덩어리이다. 호소 중 비교적 큰 것을 호수, 작은 것을 연못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에 있어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질 오염도는 2016년부터 TOC를 기준으로 한다.
 

2018년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는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삽교호 수계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2년간 천안A, 곡교A 2개 단위 유역 지점에서 관리대상물질 BOD5를 매년 이행평가를 실행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해당 지점의 목표 수질은 각각 천안A 5.5mg/L, 곡교A 7.4mg/L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단위 유역으로 구분된 하천에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산정해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량(할당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단지 및 마을 중심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한 하천 수질개선과 유량확보
- 생활하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관리 철저
- 하천의 주요 지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변동추이 확인
- 하천 오염 심각한 지점 역학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