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일 목요일

천안시 친환경건축물의 본인증 건축물은 소수에 불과해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의 여섯 번째 소식이다.
 
건강과 웰빙,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역시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진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로 세금 감면 혜택과 건축물 기준완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을 의무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등급은 4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나뉜다.
 
천안의 녹색건축인증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SB플라자. 공주대학교 도솔학사 4곳이며, 예비인증은 가)불당호수초등학교와 부성동 행복주택 2곳으로 모두 6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신축건축물 혹은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신규 공공건축물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녹색건축인증 현황
본인증
예비인증
2013
1
1
0
2014
2
2
0
2016
3
1
2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건축인증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신축 혹은 리모델링되는 모든 건축물의 적극적인 친환경건축인증 지원 및 체계 마련
- 가칭)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물설계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조사방법 및 출처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3~20195
- 조사 내용 : 연도별 친환경건축인증 현황
- 자료 출처 : 녹색건축인증 G-SEED(http://www.gbc.re.kr)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천안시 임대주택 비율 매년 증가하지만, 민간 영역이 주도해

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지시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 다섯번째 글이다.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방정부 혹은 민간 건설업체가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임대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말하며, 서구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5년 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분리된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할되는데,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점유권은 적정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 주며, 임대주택의 제도적 정착과 이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천안의 임대주택은 201631,890호에서 201857,285호로 매년 증가한 반면, 청주시와 전주시는 동일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시의 민간부문에서 22,726세대가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에서 2,669세대만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전세임대주택(1,112세대), 행복주택(1,012세대), 10년 임대주택(457세대) 모두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책이기에 천안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미흡해 아쉬움이 남는다.


천안시는 2019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천안시의 주거정책을 기대해 본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 주택의 매입 등을 활용한 주거 빈곤층 지원
-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세임대주택 발굴 및 주거 빈곤층 지원
- 주거 빈곤층의 전세 및 월세 이자 지원 정책
- 쉐어하우스 및 빈집은행 등을 활용한 노후 및 불량주택의 임대주택 발굴/지원
- 가칭)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전환시 적극적인 지원
 
조사방법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6~2018
- 조사 내용 : 임대 주택 현황(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가구수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임대주택 건설현황, 지방자치단체별 가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