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방정부 혹은 민간 건설업체가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임대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말하며, 서구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5년 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행복주택으로 분리된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할되는데,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점유권은 적정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 주며, 임대주택의 제도적 정착과 이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천안의 임대주택은 2016년 31,890호에서 2018년 57,285호로 매년 증가한 반면, 청주시와 전주시는 동일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천안시의 민간부문에서 22,726세대가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에서 2,669세대만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전세임대주택(1,112세대), 행복주택(1,012세대), 10년 임대주택(457세대) 모두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책이기에 천안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미흡해 아쉬움이 남는다.
천안시는 2019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천안시의 주거정책을 기대해 본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 주택의 매입 등을 활용한 주거 빈곤층 지원
-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세임대주택 발굴 및 주거 빈곤층 지원
- 주거 빈곤층의 전세 및 월세 이자 지원 정책
- 쉐어하우스 및 빈집은행 등을 활용한 노후 및 불량주택의 임대주택 발굴/지원
- 가칭)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전환시 적극적인 지원
조사방법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6년~2018년
- 조사 내용 : 임대 주택 현황(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가구수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임대주택 건설현황, 지방자치단체별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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