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일터에서 발행된 <2019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보고서> 네 번째 소식이다
민간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조세, 관세, 자금,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천안 최초의 민간연구소는 1986년 (주)삼신 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은 984개소에 달한다. 2015년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47개소에서 2019년 176개소로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지식서비스 영역 즉 SW개발공급, 공학(엔지니어링),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사회서비스는 아직도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천안시는 지식서비스 산업 부분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천안시 2015년 734개소에서 2019년 98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청주시는 각각 808개소에서 960개소로, 전주시 역시 455개소에서 482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민간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관련 제도 완화 및 다양한 지원체계에 따른 산업 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복력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투자 및 산업육성 방안 모색 필요
-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의 연구소 적극 유치
- 문화도시선정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연구소 육성 방안 모색
- 산업단지 입주시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기업의 가산점 부여제도 운영
조사방법 및 출처
- 조사 방법 : 통계분석
- 조사 기간 : 2015년~2019년
- 조사 내용 :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단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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